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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활.. | 24/11/21 01:03 | 추천 1 | 조회 339

이재명.민주당은 법원을 자극하지 않는게 좋을듯 싶은데 +128 [11]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1019


판사가 유죄로 판단하면

안그래도 위증교사죄가 사법부를 농락한거인데 더해서

이재명의 태도 불량을 사유로

양형사유에서 감형사유는 소각하고

검찰 구형량 그대로 선고할지도.

사법부를 공격한다? 그건 대법원 선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고때 불리한 양향 요소로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름.

법원은 자극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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