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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군파병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ㄷㄷㄷㄷ
미친....레알???????????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40958156&cmtno=384438....
이 글 보시면 이게 왜 파병이냐.. 그리고 뭐가 문젠지도 모르는 돌아이랑 반지성주의놈이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파병하려면 국회의 동의절차를 무조건 거쳐야 합니다.
파병이 뭔소린지 모르나?
군, 병을 파견하는걸 파병이라고 하지..ㅋㅋㅋ
일반인이 갔으면 그걸 파병이라고 하겠니?
2찍이들은 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는 지능이니까요.
탄핵이 아니라 감옥 당장 쳐 보내고 총살형 시켜도 모를 짓꺼리 하고 있는거임..
저러다가 국내에 전쟁의 불씨가 튀면..
반드시 이찍이들은 다 찢어죽여도 시원찮은거죠..
2찍이들은 이미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아요.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imf의 김영삼이나 그나마 공과가 있지.
이명박때 파병 관련 법을 교묘하게 바꿔놔서 국회동의 없어도 가능하다 하네요.
국회보다 헌법이 더 상위입니다. 국방부 훈령으로 정해놨지만 헌법을 넘어설순 없습니다.
찾아보니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