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아리셀 참사 1심 판사가 합의 감형 안해준 이유 +2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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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1심 판사가 합의 감형 안해준 이유

1심은 “기업가는 평소 노동자 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유족 합의를 시도하고, 이를 이유로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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