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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프랑스 건때처럼 도망가는 기업 막으려는 시도 안한게 아님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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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건때처럼 도망가는 기업 막으려는 시도 안한게 아님


프랑스 건때처럼 도망가는 기업 막으려는 시도 안한게 아님_1.webp



시작은 이 조-바이든에서 부터 이다.


이 양반은 '자기 아들 의료비 때문에 파산할 뻔한' 사람으로,


현 상황의 자본주의 문제에 대해 개혁할 의지가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는,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법인세 인상을 꼽았다.


왜냐하면..





프랑스 건때처럼 도망가는 기업 막으려는 시도 안한게 아님_2.webp


그당시에도 미국 부채는 무지막지하게 상승해 있었고, 이후에도 상승할 예정인데,


이 부채를 감당하려면 당연히 세수가 많이 있어야 했다.


그 세수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었던 미국 경제'가 부담해야 되는데...



프랑스 건때처럼 도망가는 기업 막으려는 시도 안한게 아님_3.webp

그당시 미국 경제의 '성장'을 담당하는 다국적 IT기업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


애초에 '세금 납부자'들이 되어야 할 '노동자' 자체가 적은 이 기업들은


세금 까지도 온갖 방법을 통해서 적게 내고 있었다.


특히, 이들의 주요 세금 도피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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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나...




프랑스 건때처럼 도망가는 기업 막으려는 시도 안한게 아님_5.webp


아일랜드 같은 곳으로,



이들 국가들의 법인세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명했다.


이런 낮은 법인세로 도피하면서, 돈은 돈대로 계속 기업에 쌓이는 구조였기에,


당연히 이런 돈들은 암세포마냥 사회에 쓰이지 않고 뭉쳐져 경제를 좀먹고 있는 것이었다.




프랑스 건때처럼 도망가는 기업 막으려는 시도 안한게 아님_6.webp


이를 막기 위해 바이든은 '최저 법인세'를 제안했다.


서방국 및 미국에 대한 최저 법인세 15%, OECD국가 12.5% 등등,


이 최저 법인세 적용에 무려 13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합의하면서,


'더이상 법인세로 기업이 타국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기초가 만들어지려 했었다.


그런데.....




프랑스 건때처럼 도망가는 기업 막으려는 시도 안한게 아님_7.webp


얘가 대통령이 되어 버리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President DJT


로 끝나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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