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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려고 하는 민원인 +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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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려고 하는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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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려고 하는 민원인_5.webp


1.  호적은 2008년부로 폐지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되었다.


2. 가족관계의 등록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국민이란 '실체를 가지고 자기판단능력을 가지는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일컷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해 사람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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