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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뻔뻔하고 수사와 재판 기간 동안 버틸 여력이 있다면 죄를 지어도 일단 버티십시오 범죄자 여러분
이래서 있는색기들 학폭관련자가 그냥일단 질질 끌면서
졸업할때까지 버티면서 피해자쪽 공격한다는거구나
저러면 나중에 형 확정나면 입학 취소 가능한가 아니면 진짜 판결 최대한 미루면서 버티면 장땡이란건데
입학취소에 졸업해도 학위 취소되지 않을까?
오히려 궁금한건 그렇게 입학취소+학위취소 됐을때 납부했던 등록금은 어떻게 될것인가인데. 당연히 교육에 소비되었으니 환불불가겠지만, 돌려달라고 땡강을 부릴거 같기도하고.
실제로도 그게 주 전략이긴 함. 뭐 이 사례는 언론에 퍼져서 판결이 빨리 유죄 확정나면 입학취소 할수도 있지만 보통 잊혀지거나 이리 널리 알려지질 않으니 졸업때까지만 존버하자는 식의 법정대응이 상당하더라
무죄추정원칙은 당연한거 아닌가 이게 왜 ㅋㅋㅋ
근데 저러면 징역형 나오면 학생도 아니니 성인처벌 받는 건가?
그렇다고 하면 버티는 것이 마냥 좋은 건 아니네.
판결 안난거면 일단은 피카츄배 만져야되는거아님?
이미 여기도 저 애들 유죄로 확정하고 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 몇 있네
여튼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라 수사 결과 나와야 하는 거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 저들 인생도 달라지겠지
계속 보지만 명답이 없음
학폭위가 성인까지 다루는건 힘들고(졸업식을 12월에 하는이유) 판결뜨기 전까진 무죄 추정이니깐....불이익을 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라...
최근까지도 그런 사건이 있어서 판결 전까진 중립각...
흠........................
난 잘 모르겠당..
수사 확정 났는데도 조치 안했다는 줄 알았네.. 어쩔 수 없지 절차 무시하고 결정 하는거 이미 무고 당하고 결과 안나왔는데 회사 짤리는거 지금 까지 봐 왔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