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택에서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접속해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 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항소심 재판부는 “5·18 특별법에서 처벌 대상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한정했기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그 역사적 의의에 관한 이견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폭동이라는 단어는 그 개념과 포섭 범위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다의적 표현”이라며 “이 사건 게시글에서 폭동이라는 함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한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