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전학 처분은 A군이 그동안 학교 내에서 이룬 성과나 교우 관계 등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거운 조치이며 (강제 전학 조치가) 실현될 경우 A군이 단기간에 새 교육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일 뿐 아니라 학교 폭력으로 전학 온 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교류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군이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편지를 작성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며 "A군의 부모도 A군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