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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은 소유주 편을 들어주는걸 보니 그쪽 입장이군...
저런 짤 정성들여 만드는 것 보면 그냥 선동용임
딱히 임대차 시장 뒤집어질 판결은 아닌것 같은데?
그냥 집주인이 ㅂㅅ짓해서 그 값을 치루는거지
지가 악의 있게 행동해놓고 억울하다는건 좀 싸패같아요
전세없애는건 욕심많은 세입자 탓이라고 하고 싶으니까
그냥 법대로 판결한건데 뭐가 뒤집어 진다는 거?
대충 읽어도 저걸 허용해주면 세입자한테 갱신권은 있으나마나 될 거 같은데
임대차 시장이 뒤집어질 판결 : 이제 꼼수 짓거리 안통함
전세는 없어지는게 맞긴함
전세제도가 보증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도 위험한 사금융제도인데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 제도가 당연히 있어야된다는 전제하에 말하고있네
없어져야 한다 아니다 는 둘째치고
애초에 집주인이 구라 깐거임 저건
아 저거 뉴스 어딨더라
중간에 해외로 4개월 넘게 갔었음
제대로 실거주 했던거도 아님
이젠 부문철이냐 ㅋㅋ
저거 전세가 아니라 월세여도
더 살고 싶지만 집주인 실거주 한대서 나갔는데
또 월세주고 있었으면 똑같이 판결났을거 아님?
전세 없어지면 일단 갭투자도 상당히 줄어들테고... 요즘 같은 시대에 목돈 사용처 딱히 없으면 월세 올리는게 더 좋긴 해
??? 저런걸로 전세제도가 소멸된다면
전세제도는 마땅히 사라져야할제도가아닌지
? 일단 2년 의무 거주 안한건 맞잖아
아파트로 재테크좀 하지말라고.
법을 어제 만든것도 아니고 한참 전부터 운영되던 법 어기고 사기치려다 돈 토해낸건데 뭔 시장이 송두리째 뒤집어져
약속을 했다면 지키는 것이 도리거늘
저건 임대인이 잘못한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