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23)

• 현명한예언자10/15

  저분들 덕분에 보험회사 같은 곳이 약관 장난을 못치게 되었구나. 평생 감사합니다.

• *하쿠나마타타*10/15

  뻥같아..오히려 "날 기만해?!?!"했을거 같음

• Vault10/15

  검색해보니 반은 맞음
  
  홈플러스가 고객 정보를 계약 내용을 보험회사에게 넘긴 것를 재판한거고
  
  재판부는 탄원서 때문인지는 모르겠고
  내용을 '1mm 크기' 글씨로 표기한 것은 너무 했다고 판단해 홈플러스 패소

• 루리웹-262635942410/15

  홈플러스 1mm약관 사건은 대법원 2016도13263 으로 판례를 찾아볼 수 있음

• 페가서스유산권10/15

  뱡신판새...

• 너무나도슬픈노래10/15

  그건 감동이라는 감정이 아니였을텐데..ㄷ

• 밀떡볶이10/15

  저 쩜들때문에 더 발끈하진 않았나보네

• 코토리 베이지10/15

  저렇게 보낸거 읽기 전까지 저걸 고려도 안했다는게 참 대단하다
  판사들 임용되기전에 2~3년만이라도 세상경험 좀 시키고
  임용시켜야하지 않을까

• 밀떡볶이10/15

  로스쿨

• 빡대가리는차단해서답장못함10/15

  2~3년 시키기 전에 AI가 더 판사 노릇 잘하게 생겼다

• 저스키10/15

  검사나 판사 시험에 몇년 + 몇건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요구한다던가

• Acek10/15

  판사는 판례를 참고해서 하기 떄문에 대법서 뒤집힌거 아니었으면 AI도 그냥 선례에 따라서 무죄판정했을텐데?

• 블루브루10/15

  가장 훌륭한 도구: 역지사지

• 루리웹-026102867210/15

  
  소름돋네 주요 쟁점이자 증거인 약관에 경고문을 읽지도 않았다는 거잖아?

• 저스키10/15

  보험사가 큼지막하게 복사해준거 읽었겠지

• 유게이아님믿어주셈10/15

  
  본문 사례는 정말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 보면 서류 읽지도 않고 걍 처리해버린 사례가 수두룩 해서 그럴수있겠다 싶음.
  (심지어 재심 관련 사건 위주인데도.)
  
  한번 읽어보면 법원 믿지 말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거야.

• onlyNEETthing10/15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1608122211425507&pos=
  
  절반의 구라
  
  1심 판결에 항의해서 저거 보냈는데 2심에서도 판결 유지됨
  대법원 올라가서 뒤집혔음

• 루리웹-026102867210/15

  더 절망적이잖아.....

• 루루무10/15

  아무래도 연령대의 차이가 ㅋㅋ

• Acek10/15

  저거만 해서 뒤집힌건 아니고

• 루리웹-512261710/15

  지들 상황 아니면 1도 이해 못하는 것들

• silverseed10/15

  저 문제의 기업 그래서 벌 받음
  홈플러스 ㅋㅋㅋㅋ

• BAYONETTA10/15

  너도 노안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