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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ㅂㅅ 같은 판결 졸라 많은데
뭘 굳이 선동 주작까지 가져올 이유가
물론 판새가 없는건 아닌데 판결 ㅄ 같다고 가져온거 대다수는 판사 잘못인게 거의 없음
ㅇㅇ.
판결이 ㅂㅅ같은 경우는 뉴스에 올라감.
근데 판결이 ㅄ같고 판사잘못이아니면 법이 문제인건가? 판사는 법내에서 최대한 기량낸거고?
말했잖이 니가 봤을때 판결이 ㅄ같으면 그건 퍼온새끼가 자기 보고싶은것만 도려내서 가져온거란다 ^^
원래사람은 자기가 보고싶은것만 본다니까...미국법도 수백년떄리니 사이다! 이러지만 몇년만에 가석방인거 생각하면..
ㅇㅇ 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음.
판결문은 대체로 어느정도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 일단 서류로 남아서 그런건가.. 검사가 기소를 '안 하는' 그런거는 서류가 안 남으니 ㅄ같이 해도 상관없는거고.
아니 판결문을 근거없이 판결내리면 그게 문제에요;;;;;;;;
일단 돌 던지라고 핑 찍었으니까 생각 없이 돌 던지는 거지 ㅋㅋㅋㅋ
판사는 책임을 안지니 마니 이렇게 떠드는 애들은 존나 웃김 ㅋㅋㅋ
가끔 판사가 이상한것도 있긴 한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판결문 보면 대부분 납득감
제공한 증거가 이상하거나
상황상 그럴만하거나
물론 서울 관습헌법같은 병1신 판결도 존재야 하겠지만..
보통 그 정도 판결은 뉴스에서 물지.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나왔으면 무조건 판결문 읽어봐야함.
커뮤, 언론에서 떠드는 타이틀이랑 정반대의 맥락이 적혀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대체로 실적이 마려웠던 기자의 열?일인 경우가 많음
판사는 헛소히해서 법정발언 뉴스탄걸로만 까도 줘팰거 한트럭임
그리고 판결 관련으로 기사 같은거 짤 가져오는 경우 많은데, 제목 쳐가지고 기사 찾아보면 왜 그런 판단 했는데 짤막하게 나옴.
그거 보면 왜 그랬나 대충 이해가는 경우가 많음.
기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중요하지
실제로 판결은 특정 사건 전체를 안 다루는 재판도 많아서
"이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인데 그걸 전체 판결이 무죄 나왔다는 뉴스 엄청나게 많음.
"반례 하나가 있으면 반증된거다"
라면서 무죄 하나 나왔으면 전체 무죄인 것 마냥 우기는 병.신 여기도 있더라...ㅋㅋㅋ 노답
판결문 읽고 자기 의견 바꾼 인간 본 적 없음.
지 의견 안 굽히기로 정했으면 이제 토씨 하나 가지고 시비건다 ㅋㅋㅋ
물론 판새가 판새하는 경우가 결코 없다고는 안 하겠지만.
ㄷㅅ같은 판결이 없는건 아닌데
커뮤에서 자주 보이는 판사(혹은 전문직으로 치환 가능)는 '사회생활을 안해서~~~'
커뮤하는 놈들보다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했을건데 무슨 자신감일까싶음
하지만 판결문이 논리적인 척해도 결국 직관적으로 쓰레기인거 알 수 있는거 천지라
당장 신분증 위조대출에 대해 위조당한 피해자한테 민사상 상환의무를 인정한 대법판례만 봐도
거래안정을 위해(라고 쓰고 만만한놈한테 짬처리) 만든 법리라고 ㅎㅃ해주던데
다른나라 같으면 금융사들이 골머리 썩혀가면서 대응하던 문제인데 우리나라만 저렇게 처리하는 쓰레기같은 판례라서 좋은 소리 나올수가 없는데 현실
이런거 올려봐여 내일 또 지들 입맛맞게 지른 판결문 가져와서 렉카질하고 거기에 무지성 추천주고 베글만든다 ㅋㅋㅋㅋㅋ
드라마 영회에서 사이다 먹이는 변호사검사가 많아져서 그런가
판사를 무슨 무능꼰대로만 보는 사람들도 진짜 많더라 ㅋㅋㅋ
그 판사까는 용도로 쓰는 석궁 사건도 까보면 석궁쏜놈 잘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