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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7/18 23:16 | 추천 18 | 조회 39

[유머] 일본 왕이 후계에 관해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 +39 [18]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5995565

일본 왕이 후계에 관해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

왜냐하면 헌법상으로 보면 일왕은 그 어떠한 정치적 권한이 없기 때문임


일본 헌법 1장이 일왕에 관한 내용인데, 내용은 일왕은 상징에 불과하며, 세습도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에 따라야 하며,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고, 국정에는 전혀 개입할 수 없고, 총리 임명도 그냥 국회가 시키는 대로 하는거고, (다른 나라 군주들이 하는 것처럼)형식적으로 망치 땅땅거리는 것만 하도록 되어있음

그리고 재산에 관한것도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고


퇴위에 관해서도 퇴위 자체가 국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대 일왕 아키히토도 자신의 퇴위임에도 에두르고 또 에둘러서 겨우 간접적으로 퇴위를 발표할 정도라고 함


다른 대다수의 입헌군주제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명목상의 권한들 몇가지는 주어져있음

거부권, 의회해산, 군 통수권이 그러한 것들인데, 물론 문자 그대로 명목상의 것들이라 자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국회나 총리가 요청해서 사용하는게 대부분임

통수권의 경우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듯 하지만 보통은 군주가 들고 있는게 일반적이고


근데 일왕은 그조차도 없음

걍 상징성 원툴임




여담으로 일본과 영국을 비교하면 재밌는데,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자면 영국 국왕의 권한은 이론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관습적으로 내각에 위임한 형태이기 때문임

애초에 영국 행정 권력의 원천 자체가 국왕 대권임

(사실 영국은 성문 헌법이 없기 때문에 "입헌"군주제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감이 있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둘 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 군주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한쪽은 정치적 실권은 전혀 없고, 한쪽은 애초에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실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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