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든 상대를 맨손으로 제압했는데 정당방위 못받음

무조건1등10/19

진짜 판결이 도대체 왜 이따군걸까?

AI 빨리와라
셧더빡깝10/19

판사색히가 지금 이따위로 판결하니 가해자가 더 늘어나지.저건 세살짜리가 판단해도 정당방위자나 이 판사색히야
정혀늬10/19

판새가 대한민국을 조진다
잠자르10/19

피해자가 판사라면..
위대한술맨10/19

판사병신 인권위 병신 범죄자한테는 무한히 관대한....어휴~
부산갈메기10/19

개ㅅㅂ 개인취향 판결놀이 병신같은 문서쟁이들...법을 글자대로 해석하지만 말고 이성적 판단을 하라고 병신들아
그것은인생10/19

가해자가 10대 때렸는데

피해자가 11대 때리면 과잉방위임

피해자가 9대를 때려야 정당방위임

저기서 가해자가 칼을 놓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역전됨

정당방위 받으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계산기 돌려가며 패야함
도로위프로신고맨10/19

아재요 멱살만 잡아도 쌍방인디 뭔 놈의 10대맞으면 9대만 때려라 그러면 정당방위다 뭔 개소릴 하쇼
수동운전수자동운전자10/19

극혐 직업 판사
급하면어제나오던가10/19

저 판사는 대가리에 우동사리가 찬건가...
레드블몬스터핫식스10/19

비무장 강도가 집에 침입했고

무장한 집 주인이 강도를 쏴 죽임...

무죄...이것이 미국의 정의
내빤스망사10/19

아니 정당방위가 존재하긴 하는거임?

칼들고설치는데…. 방어만해야되나
HappyCold10/19

제정신인 판사는 매우 드물다
푸른등대10/19

판사 한번 찔려보고. 다시 시작
designs10/19

희대 씨새끼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네…희대효시…모가지…
SoulTR2210/19

저 칼로 판새 가족들 다 죽는거 보고싶다
런던한량10/19

쇠파이프로 진압을 해도 정당방위를 줘야지, 흉기가 뭔지 모르나?
코드코코현10/19

나라을 망조로 남든는 판사 개새끼들
이동공격10/19

판새들 적격 심사 없나? 국회의원들 꼭 만들어서 이상한 판새들 걸러내라.
EarnPeople10/19

판결 참 더럽네.

범죄자를 만나면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겠군.

더러운 판결이야. 정말 더러운 판결이야.
자기암시무한반복10/19

그거아시나요????????????

지금 우리가 쓰고잇는 정당방어체제가 1953년도에 제정된거임....1953년......그걸 아직도 쓰고잇는중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꿀생각을 안해요....일하기 귀찬아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베드림좌북청년단10/19

우리사회 열명중 한둘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그중엔 암기력만 좋은 사람도 있어요
나은세상을위하여10/19

정신이ㅠ이상한 애들이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니… 검새들은 무고한 사람들 등쳐먹고, 판새들은 지 일아니니까 그냥 지 멋대로 판결하고… 도대체 왜 사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음.
파파마마10/19

우리나라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 형법 제21조 1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당한 이유사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말만 빼버리면 되는데 그게 왜 안될까요 국회의원들이 당해봐야 바뀔라나요
주우우우신10/19

판사라는 버리지 새끼들

전부 뒈져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인간같지도 않은 쓰레기 새끼들이

누구를 판단해,..병신새끼들
세상에예쁜페미는없다10/19

칼로찌른놈이 판사보다 착하네..

그래도 처벌 불원서 써줬네..

칼든 상대를 맨손으로 제압했는데 정당방위 못받음 +4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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