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지시 +145 [17]

댓글(17)

• Prisilra11/11

  한번 더 쓸께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 허위사실 적시만 처벌, 진실을 말하면 면책.
  
  
  
  한국, 일본: 일본 형법(형법 제230조)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한국입니다.
  
  → 일본 형법은 메이지시대(1907년) 독일 형법과 유교적 사회질서를 결합해서 만든 것.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사회가 아직 근대적 “개인 중심 권리”보다는 “공동체적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진실 폭로” 자체가 사회적 혼란이나 사적 보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일본 형법을 그대로 배껴온거 고치지도 않고…ㅉㅉㅉ

• hpbtSNIPER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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