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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도.. | 25/04/08 12:12 | 추천 68 | 조회 3043

이완규 지명, 크게 걱정할 필요없을 듯.. +192 [1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34776

한덕수 탄핵안 가결되서 집무 정지 됐을 때,

논란이 있었죠.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족수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논란.

 

근데 대행일 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150명 이상이면 된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권한대행일 뿐이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한덕수에게는

타인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가능권만 있을 뿐, 지명권은 없겠네요.

월권이라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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