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논란이 된 내용은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입니다.
도수치료나 영양주사처럼 논란이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바꾸고, 실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본인 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사라지고, 환자와 의사가 치료를 남용하는 사례도 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환자와 의사들은 '보험사만 이익을 거둘 뿐, 적극적인 치료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비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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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뭔 지랄이지?
내가 보험사랑 사적으로 계약한 걸 왜 국가가 본임부담금을 내라마라야.
미친새끼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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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 죄다 개판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보험사 도와줄거면 의료보험에 특약으로 실비만들어서 나라가 보험장사해라.
95%면 보험가입 조빤다고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