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메트.. | 25/03/15 09:12 | 추천 20 | 조회 1277

헌재판결이 미뤄지는 이유 +222 [1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27068

내부기류가 바뀌었다느니

뭐 말들이 많은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기각하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의 계엄을 막을 방법이 없다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정치적인 셈법이 아니더라도

헌재의 존재이유가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헌재는 위헌만을 판단하기 위한 기관인데

지금 보면 대통령뿐만아니라

국회의원 유튜버 틀딱 노인네까지도

헌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사태를

헌재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얘기죠

대법원과 헌재가

사법부의 수장자리를 놓고

오랫동안 다퉈왔던 일은

법조계에서는 다 아는 얘깁니다

만약 헌재가 이번에 기각판결을 내린다면

헌재는 대통령에게 종속될 뿐만아니라

대법원에도 종속되는 지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껏 대법원이 권력과 붙어먹은 역사를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헌재도 그걸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판결이 늦어지냐구요?

어차피 인용은 해야하는데

그 중에 윤석열에 우호적인 재판관들이

최대한 기일을 미루는 작전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장일치 판결이 나와야한다

뭐 이러면서 선고일을 최대한 미뤄서

그 사이에 이재명대표의 재판이

윤석열과 국힘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길

바라는 거죠

최상뭉크가 끝까지 거부권행사는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