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서윗한 K판사 +217 [15]

댓글(13)

• 주제를알자02/11 답글달기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집유도 징역입니다
  
  그냥 밖에서 생활하게하는거고

• 주제를알자02/11 답글달기

  @사랑그흔한말 판새들이 엿같은 판결을 하긴하죠
  
  표창장이 3년 참 개같음

• 블핑지수02/11 답글달기

  범죄를 전혀 저질러 본적 없는 사람에게
  
  집행유예도 상당히 큰 충격이긴 합니다.

• Phantom202/11 답글달기

  집유받았다고 불구속인줄 아는경우 많은데
  
  구속되서 3개월정도 미결수로 살다가 집유받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거도 피해자가 합의해줘서
  
  받은걸거고요
  
  반대로 남자범죄자가 구속되있다 합의보고
  
  집유로 나오는경우도 많음

• Phantom202/11 답글달기

  @사랑그흔한말
  
  무고죄 자체의 보호법익이 피해남성이 아닌
  
  국가 공권력 기망 방지에 있기 때문에
  
  처벌의 양을 정하는 양형기준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판사는 거기맞춰 처벌수위를 정할수밖에요..
  
  강력처벌을 위해 법을 고치든 새로 만들든 해야하는데
  
  국회의원들 맨 쌈박질이나하고 지들
  
  잇속만챙기는데 그게 될리가요

• Phantom202/12 답글달기

  @사랑그흔한말
  
  말씀나와서 말인데 아예 성폭력 무고는
  
  성폭법에 따로 조항을 신설해서 양형기준을
  
  강하게 해서 처벌하면 어떨까 싶어요
  
  
  
  성폭력처벌법(무고죄)
  
  1.수사기관에 허위로 성폭력사실을 고소고발한 자는
  
  본법을 우선 적용하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말이죠
  
  일반 형법에 강간죄랑, 특별법인 성폭법에
  
  강간죄가 형량이 아예 비교가 안되듯히 말이지예

• 아반97오너02/11 답글달기

  일단은 무고죄면 거짓말인데... 사기꾼들한테 너무 관대한게... 우리나라법이죠...좀 제대로 처벌을 바랍니다.

• Phantom202/12 답글달기

  사기죄 형량 약한건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지라^^;;
  
  머 이딴법이 있는지 싶습니다

• 전체선택02/12 답글달기

  범죄 행위로 인해 한시적인 신분을 유지 할 수 없을 때(학생,군인등)그 기한 동안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로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개나 소나 닭이나 집유로 풀어 줘 사회 전반적으로 지뢰밭임,,

• Phantom202/12 답글달기

  징역 살게해도 무기징역이 아닌한 언젠간
  
  사회로 나올텐데 그런 인간말종들이랑
  
  공존해야 하는게 일평생 파출소 근처도
  
  가본적없는 일반 소시민의
  
  고뇌가 아닌가 싶군요

• 이런저런들어떠하리02/12 답글달기

  성폭행은 합의 할아버지를 해도 집유가 안나올텐데
  
  여자는 무고하고 집행유예로 사는군요..
  
  한번 질러서 성공하면 5천만원 획득~ 실패하면 집유~
  
  문제 많아보입니다~

• Phantom202/12 답글달기

  눈에 안띄어서그렇지 집유 의외로 많이나옵니다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남자한테 너 인정안하면 징역이야
  
  그러니까 합의하고 인정해 이런 변호인의 회유때문에
  
  안한거 했다고 인정하고 돈은 돈대로물고 집유받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는거죠..실형을 살순 없으니
  
  아예 미연에 억울한사람이 없도록
  
  법을 더 촘촘히 개정하고 수사기관도 공정하게
  
  수사해야하는데..한국은 그럴 의지가 없죠
  
  그냥 나라자체를 나거한 한마디로 설명할수밖에 없네요
  
  사법후진국

• Sp복숭아02/12 답글달기

  ㅡㅡ 앞으로 이런 상황이 누명쓸거 같아서 반박도 못하고 감빵갈일 있으면 그냥 강제로 해라고 부추기는건가 아님 줏빵이라도 쎄리갈기라고 부추기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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