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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부두.. | 25/01/08 21:57 | 추천 44 | 조회 1848

계엄군 사령관들 뒤늦은 '눈물 후회' +176 [1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07379

〈 사진 - JTBC 방송화면 〉


JTBC 취재 결과 계엄에 참여한 군 사령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입니다.

이중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후배로 이른바 '충암파'로 분류됩니다. 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은 이들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국회 무력화를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오늘도 사령관들의 증언에 대해 "오염된 진술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침입의 책임을 군 지휘관들에게만 떠넘기는 겁니다.


.....


형법

 

제87조(내란)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군형법

제5조(반란)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늦었다. 내란 및 반란 종범으로 최소 5~7년이상으로 본다. 

짤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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