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내란이라 처벌할 수 없다. +90 [3]

댓글(3)

• 미뉴에트15:13 답글달기

  신박한 논리이긴 하네요
  
  
  
  내란을 형법에서 지워라

• 쉰둘러리스트15:17 답글달기

  살인이 아니라 살인 미수이고,
  
  진짜 찌르려 한게 아니라 살짝 겁만 주려 한거다 뭐 이런 논리로 무죄 주장할듯 ㅋ

• 대마도도한국땅15:21 답글달기

  내란 쿠데타는 성공, 실패와는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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