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불기소' 두고 UN 개입 요청 +100 [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다음날인 지난 11월 16일,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이 판결을 비판하는 비평글을 올렸다. 

제목은 '사법의 정치화'. 앞서 같은 달 10일 백 교수를 포함한 법학자·변호사 15명은 유엔(UN)에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상황이다. 이들의 논리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당파성 띤 비판과 달리 보편성과 인권적 시각이 강하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두 명(사법정의 특별보고관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에게 한국 정부에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이나 긴급요청서한(urgent appeal)을 보내주기를 요청했다. 반응이 있는가.

"공식 절차를 통해 접수했고 접수 통지를 받았다. 

아직 공식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 들은 바 없지만 이 절차가 비공개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알려준다."

백 교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그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강제실종실무그룹 위원 또는 의장으로서 세계 각국의 강제실종 문제를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