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변호사

북한에서의 변호사는 우리랑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름

한국에서의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변호를 담당하지만

북한에서의 변호사가 하는 일은 피의자의 죄를 법정에서 나열하는 것이 끝임

??? 그러면 변호사는 왜 있음?

이게 다 형식적인 것이라 그런데..

북한에서 사법 체계가 답정너이기 때문에 유죄추정 원칙에 의거해 이미 내린 결론에 따라

죄인이 빨리 시인하고 빨리 판결 내리고 빨리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보니 변호사가 끼어들 구석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근데 막상 변호사가 없으면 위대한 북한이! 마치 인권을 챙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구색이나 갖춘 셈이고

결국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피의자에게 걸린 혐의와 범행 동기를 읊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변호사가 사실상 허수아비다 보니 북한에서 변호사에 대한 인기가 거의 없음

한국과 달리 사법고시 제도가 없이 법학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변호사로 전직할 수 있기 때문에

출신과 집이 좀 되어서 대학만 나오면 프리패스인 직업이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보위부, 검사, 당 간부 들은 뇌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것과 다르게 변호사는 찬밥 신세임

게다가 제대로 된 변호를 한다는 보람도 없으니 진짜 하기 싫지만 일단 입에 밥은 넣어야 살 수 있으니

박봉 중의 박봉인 월급쟁이라도 한다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북한 전국을 다 합치면 변호사의 수가 약 500명 정도라고 함

( 한국은 약 3만 8천에서 4만 명 정도 됨 )

그리고 변호사와 같이 허수아비인 것이 바로 북한의 판사임

북한의 판사도 사실상 변호사처럼 그저 판결문을 읽어주는 역할에 불과할 뿐으로

재판장에서 실질적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형벌을 내리는 사람은 검사 하나 뿐임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옛날의 공안 검사랑 같은데 북한은 더 나아가 여러 권한을 공안 검사에게 몰아줬다고 보면 되고

공안 검사는 당과 뇌물에 따라 형량을 조절할 수 있는 최고 존엄과 당, 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을 자1지우지 할 수 있는 직위임

그래서 북한의 판사는 로동당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뽑는 사실상 월급쟁이 명예직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