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 이야기할때 자꾸 프랑스세율 ㅈㄴ 높았던건 왜뺌?
당장 10년전 KBS세계는지금 방송에서도
프랑스 법인세율이 ㅈㄴ 높아서 기업들이 타국가로 도망가서 문제다라고 주제로 다를 정도였는데
그때가 마크롱 이전인 올랑드 대통령일때고
마크롱이 부자감세한건 맞는데
한국정도로 법인세율 25%수준으로밖에 안 낮춤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도 법인세율 25%인데 지금 정부재정 없어서 조져야겠네
부자감세라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수입대비 지출구조가 제대로 설계안된게 문제임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기업들 탈주했을때보다 지금 마크롱 세수가 더 적어서 통계상 구멍에 빵꾸가 났는데 "탈주했다" 라는 사실만 가지고옴.
기업 탈주했다고 했을때 GDP 대비 세수가 45% 였는데
현재 마크롱 세수가 43.3%임.
그리고 "탈주했다"라고 주장하는데
2012년 43.6% 올랑드 대통령 당시 세수는 오히려 43.6->45% 로 올랐음.
대체 세수 구멍은 어디서 난거임?
그건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 +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지출이 일상적 복지가 되면서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짐 + 2~3% 였던 이자율이 5% 부근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아니 애초에 주장 자체가 기업들이 탈주했으니 세수가 감소했다인데, 실제로 탈주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거임.
프랑스 2016년경제성장률 1.1%
2026년 프랑스 정부기준 9월추산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 0.5%예측 세수에는 근본적으로 경제성장률도 고려하셔야죠
그래서 세수 규모가 아니라 GDP 대비로 가져왔는데?
???
아냐. 한국에서 잘 몰라서 그렇지 꽤 많았어.
프랑스 국채상승등 들어오는 세수는 점점주는데 나갈지출은 늘고 이상태에서 과거에 설계해놓은 수입-지출 구조가 현실과 안맞는건데
이렇다는데? 님 글에 있는 내용에 대한 근거 링크 좀
그러니까 저런식으로 보이는 탈출은 있었는데
https://www.latribune.fr/depeches/reuters/KBN0K11F1/la-france-dit-au-revoir-a-sa-taxe-a-75-sans-grand-regret.html
실제로 세수에 구멍이 날만큼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임.
올랑드도 집권 초기에나 부유세 같은거 도입했었고, 말기에는 경제부장관이었던 마크롱이 주도해서 기업 경제규제를 완화했었음.
올랑드도 노동계한테 변절자, 친자본 친재벌주의자라는 식으로 욕 엄청먹었음.
제대로 된 분석을 원하는 게 아님
키워드만 가져와서 자기 주장의 백그라운드로만 쓰려고 그러는거임
그건 뭐 이 글도 글차나
부자 감세 이야기하는데 '법인세율 정상화했으니 부자감세란 사실 없었던거 아님?' 이라고 몰아가면 조금 잘못 짚고 있으신 거 같음...
부자감세 없다고한적 없음 부자감세했는데 그거 1개가 근본적 원인이 아니란거지
지들 유리한거만 말하는건 특이지 뭐 ㅋㅋ
이제부터 연봉 6천이상들은 대체복무만 해도됩니다 하고 한 5년후에 군대 인원이 부족해서 복무기간을 3년으로 예비군을 50세까지 늘리겠습니다
이지랄을 했으니까 부자감세 얘기를 안할수가없는거지
• 발단이 된 부자 감세 정책: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초기,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에 대한 부유세(ISF)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 세수 부족과 긴축의 부메랑: 부자 감세로 인해 정부 세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국가 부채가 폭증하자,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복지 예산 삭감, 공공 서비스 축소, 연금 수령액 인하, 교육 예산 감축 등의 긴축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 시민들의 분노 유발 구조: 서민과 학생들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어 생긴 재정 구멍을 왜 우리 공공 서비스와 복지를 깎아서 메우려 하느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교육 환경 개선 요구 학생 시위나 고물가 반발 시위 현장에서는 항상 "긴축 반대"와 함께 "초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하라(부자 증세)"는 구호가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크롱 정부의 부자 감세는 프랑스 재정 위기를 가속화했고, 이를 서민 지출 통제로 해결하려다 보니 노동자, 서민, 학생 계층의 폭발적인 시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웃기는 새끼들이 저거 지적하면 부자편이니 어쩌니 그러는디 정작 이런덴 죽어도 안나타남
팩트는 내렸다가 올렸고 둘 다 ㅈ됐는데 어느쪽이든 자기가 얘기하고싶은 부분만 뚝 떼서 가져오니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