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해외에서 강도로 14년간 복역했어도 군대는 가라
1. 미국영주권자인 한국인이 미국에서 강도짓해서 14년 실형받음.
2. 실형 다 살고 추방되어 한국으로 옴
3. 병무청 : 한국에서 징역산거 아니니까 군대 가라
4. 범죄자 : ㅗ 안갈거임
5. 법원 : 악질 범죄자새끼를 군대로 보낼 수는 없다. 5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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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인간 군대보내면 같은 부대원만 고생함.
게다가 뭘 믿고 총을 쥐어주나..
범죄자 새끼 주제에 시발
법원이 일했넼ㅋㅋㅋㅋ 저거 가봤자 군대에서 뭔 미친짓을 할지ㅋㅋㅋㅋ
진자 ㅈ무청새끼덜 지들이 똥 안치운다고 똥만 뿌리는에휴....
진짜 저런놈한테 어떻게 총을쥐어줘
이 나라가 아무리 군대에 사람이 없다고는 해도
저런놈은 입대 시키면 골치 아파짐
그래서 과거 양아치들이 공익에 들어갈 경우
약한 공익들 괴롭히고 이런게 문제가 많았던것도 비슷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국내로 이송돼 형을 집행한 수형자만 병역 감면처분이 가능하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병역법에 ‘국내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수형자를 현역 복무에서 배제하는 취지가 복무기강 유지와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 방지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병무청은 뭔데 없는 규정을 제시함? ㅋㅋㅋ 웃기네
법원이 쌔요?
병무청이 쌔요?
전시가 아니면 법원이 쌜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