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수학 잘해요? 시민 조롱하고 중과실 가해자 면죄부 준 경찰의 공문서 조작 고발합니다 +29 [19]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033184

 

<본 글은 과실 비율 싸움을 위한 글이 아니며, 경찰의 도로교통공단 감정서 무시 및 공문서 작성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 보고 공론화 되길 바라는 글입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비방 댓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1. 기본 50km/h(우천 감속 40km/h) 제한 구간 사고 발생, 도로교통공단 정밀 감정 결과 상대 차량 66.7km/h (26.7km/h 초과로 12대 중과실 과속) 판정.

2. 담당 경찰이 우천 감속 규정을 무력화하려고 실황조사서에 날씨 '흐림', 속도 '0~30km'로 조작해 결재 올리고 불입건 통보.

3. 항의하는 저에게 "수학 잘하냐", "20km/h 안 넘으면 과속 아니다", "해봤자 안 바뀐다"며 조롱 및 수사 포기 강요.

형님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해서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저 역시 사고 당시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구조상 양쪽 모두 과속하기 힘든 구간이라 분명 차가 오지 않는것을 확인하고 서행 진입했으나, 예상치 못한 초과속으로 달려오는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급제동하여 정지 방어했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부족한 점과 일부 과실 부분은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과속 가해자의 중과실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과학적 감정 결과(66.7km/h)까지 무시하고, 날씨와 속도가 적힌 공문서(실황조사서)까지 조작해가며 가해자에게 불입건 면죄부를 준 경찰관의 안하무인 수사 실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하무인한 수사 행태와 억울한 일이 과연 저 혼자만의 일일까요? 오늘 제게 일어난 일이 내일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일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언제든 이러한 부실 수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글을 올리면서 형님들께 혹시나 욕을 먹진 않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공권력의 불의와 궤변은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 공론화해야만 비로소 바뀌고 바로잡아진다는 생각에 큰  용기 내어 올려봅니다.

[핵심 증거 자료]

빗길 서행 구간에서 과속 차량과 충돌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1. 상대 차량 블랙박스

우천으로 감속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66.7km/h의 속도로 과속하여 그대로 돌진하는 상대 차량 시점 영상입니다.

 

2. 본인 차량 블랙박스

빗길 속 서행 진입 중, 맞은편에서 예상치 못한 초과속으로 달려오는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급제동하여 정지했으나충돌하는 영상입니다.

 

3. 도로 CCTV 영상

제 차량의 서행 진입 과정과 상대 차량의 초과속 접근 및 충돌 당시 상황이 객관적으로 담긴 도로 CCTV 영상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속도 감정 결과입니다.

-기준점(A~B): 사고 직전 달려오던 구간 (66.7km/h = 우천 감속 기준 40km/h 제한 구간 26.7km/h 초과로 12대 중과실 성립)

-기준점(B~C): 충돌 직전 급제동 구간 (59.2km/h =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19.2km/h 초과 과속)

 

 

[기상청] 공식 기상증명서 입니다.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명백히 비(강수량 관측)가 내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상청 자료입니다.

 

 

[경찰 작성] 실황조사서 입니다.

비가 오는데 날씨를 '흐림'으로, 최고 속도 66.7km/h를 '0~30km 미만'으로 축소·조작하여 불입건 처리했습니다.

비가 안오는 것으로 거짓체크했으니이에 맞춰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도 50km/h에 체크해서 깔끔하게 조작했네요.

 

 

[수사관의 주요 망언 (녹취록 텍스트)]

* "수학 잘하세요?"

  → 정당하게 법리와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격 모독성 조롱.

* "20km/h를 초과해야 과속입니다! 과속 아니라고요!!"

  → 40km/h 기준 59.2km/h나 66.7km/h나 과속이 맞지 않냐고 따지자, 기본 법리까지 완전히 왜곡하며 고함과 함께피해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대화를 거부함.

 * "가해 차량이 서행(40, 50, 60km/h)했어도 최고속도(66.7km/h) 때 제동거리(47.6m)랑 똑같아서 사고 어차피 못피했다"

  → 속도에 상관없이 제동거리가 똑같다는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궤변으로 12대 중과실 과속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줌.

* "다른 사람들도 다 해봤는데 이의신청하고 아무리 해봤자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

  → 절차대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례까지 들먹이며 체념과 수사 포기를 강요함.

 

 

수사관의 조롱과 고함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 조작된 공문서, 도로교통공단 공식 감정서 등 제보 내용을 입증할 모든 증거 원본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저 역시 제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방어운전하고 조심하겠습니다. 부디 사건의 본질인 공권력의 편파 수사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마음에 상처가 되는 비하성 발언은 조금만 삼가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늘 그래왔듯 이의신청해 봤자 소용없다"는 경찰의 말처럼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찰에 재심의 요청을 공식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시민을 비웃고 사건을 덮으려는 공권력의 부실·편파 수사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고 바로잡힐 수 있도록, 보배 형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화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