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쿱쿱이젠.. | 17:41 | 추천 38 | 조회 24

청구 포기 당한 김재환 PD +3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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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포기 당한 김재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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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던 김재환 PD은 고소 측에서 청구 포기를 했는데



변호사가 어떤 경우에 청구 포기를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함



변호사라는 양반이! 어! 그런것도 모르면서! 어! 변호사를 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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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도 10년 동안 본 적 없는 청구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청구 포기란?




청구 포기 당한 김재환 PD_5.webp



소 취하의 경우에는 피고소인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함.


그런데 청구 포기는 피고소인 측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다고 함




청구 포기 당한 김재환 PD_6.webp


그리고 전혀 소 취하 받을 예정이 없었던 김재환 PD.



김재환 PD 목적은 고소 받은 시점에 판결문을 받는 거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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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청구 포기는 판결문이 안나온다고 함.







청구 포기 당한 김재환 PD_8.webp


김재환이 판결문 맏는게 목적이었듯


고소를 한 다수의 고소인들도 처음에는 판결문이 목적이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김재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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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 사건으로 분류 되는데


소액 사건은 판결 이유가 생략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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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전부다 3000만원 넘는 금액으로 소송해옴.






청구 포기 당한 김재환 PD_11.webp



만약 유리한 판결로 나왔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이후 있을 소송에 활용하려는 계획이었는데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나오니 판결문 자체를 원치 않았던게 아닐까? 라고 김재환 측은 추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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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PD 변호사는 점주들이 못이길 사건이란 거 깨닫고


이후 청구 포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측했음.




흠...


어떻게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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