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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족과 비혼자에게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됐다.
자녀를 낳지 않는 국민도 미래 세대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 함. 무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면서도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면서 살고 있다”며 자동차세와 보험료, 재산세, 소득세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모두 개인의 선택이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나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선례이기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와 같은 초저출생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지금도 누군가는 자기 돈과 시간, 커리어를 갈아 넣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아이들이 20~30년 뒤에 뭐 하겠냐. 일하며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군 복무와 경제활동 등을 통해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결국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년 뒤 대한민국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 역시 미래 세대가 유지하는 사회의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딩크든 평생 비혼이든 나이가 들면 결국 그 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나라 안에서 사회적·의료적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0세 됐다고 해서 나는 애 안 낳았으니까 젊은 세대가 낸 건강보험료는 안 쓰고 모든 인프라를 누리지 않겠다고 주장할 사람 있냐”고 되물었다.
A씨는 “자녀를 키우는 집은 출산 비용과 육아 비용, 교육비, 주거비 증가, 경력단절, 위험 시간 손실까지 전부 부담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중요한 건 그렇게 키운 아이가 만들어내는 이익은 부모뿐만 아니라 딩크와 싱크(독신·무자녀), 미혼 남녀 모두 누린다는 것”이라며 “아이가 30년 뒤 내는 세금과 보험료, 제공하는 노동력, 사회 시스템은 딩크와 비혼의 노후를 유지하는 데도 같이 들어간다”고 했다.
A씨는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들어간 사회적 기여를 세금과 사회보험에서 제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딩크든 비혼이든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 적절한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전 국민이 의료보험료와 함께 ‘아동·육아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다. 육아를 하지 않는 가구에서도 아동과 육아를 위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서 일각에서는 ‘독신세’로도 불린다.
세금 걷을 필요없고
죽을때 국가에 전재산 귀속ㅋㅋㅋ
돈 다 쓰로 빚내고 죽음
바보인가 ㅋ
저쪽에서 선동질 오지게 하나보네 정권 잡으려고 ㅋㅋ 민주당에서 누가 저런거 동의함? ㅋㅋㅋㅋ
그리고 싱글이라고 세금 할인해 주는것도 아니고
모든 사회비용은 회사에서도, 주거비, 보유세 빠짐없이 다 내는데 싱글 성차별을 한다??
ㅋㅋㅋㅋㅋ 진짜 저것들이 죽을라고 ㅋㅋㅋㅋ
노인들 일찍 안뒈지는것도 책임 물어, 고령세도 걷어라.
기자생퀴야
전현무, 이승환 이런 사람들처럼 돈은 엄청 벌면서.. 애를 하나도 안낳는 사람들에게 매년 저출산세 100억씩 부과해서 그돈으로 애 셋 이상 난 가정에 매년 3억씩 줘라..~! 촛불의 명령이다..~!!
온라인 커뮤니티글을 기사로 써서 모두가 그렇다고 쓴 건가??
그럼 일베글들은 다 기사로 해도 되는 건가
기자놈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왜 이렇게 갈라치기 하냐.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죠
세금 걷읍시다
반대하면 이찍 내란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