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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존나 심신미약이어야 할 것 같다
어매 뭐시기
https://www.lawtalk.co.kr/posts/59284
저 변호사 존나 유능하네
마지막꺼는 모욕으로 걸어야 될게 통매음으로 건건가??
음란성이 적다는걸 강조했나보네
통매음 아니고 모욕 이런거면 유죄였을까
위에 링크 보니까 음란성 없음으로 간게 맞네
대법에서 무죄나온건 어이없지만 일단 기본 합의금은 주긴 했을거고 변호사비가 천 넘게 깨지긴 했을듯.. 그래도 열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