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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좀 더 올려도 문제 없을거 같은데 왜 저렇게 싸게 책정하지
그럼 배째 하고 드러눕는 놈들이 늘어나거든
법에 기준점이 있어서 그럼 막말로 저기서 올리면 저런 경범죄가 2천만원인데 중범죄도 2천만원인 모순이생김
근데 벌금 몇 억 이렇게 때려도
내 기분 상해죄가 더 큰 가오충이라서
배째 하고 나왔을거임
과태료임
사람이 당장 죽는 부류를 제외하면 차량 관련 벌금으로 100만원~500만원이 작은 금액도 아니긴 해서.
주차빌런들 : 어 그럼 30만원내고 텐트치면되는거죠?
되겟냐
드디어 정상화의 기미갸ㅏ
차를 부셔버리라고 ㅠㅠ
빌런이란 말이 이제 뉴스서도 나오는거 보니 세상 바뀌는구나 싶네
과태료 공시 후 빠르게 차량 압수 후 공매로 과태료를 환수하는 경로를 넣어야.
과태료면 시청이나 구청쪽 일이고 경찰쪽일은 아닌가보네 주차단속도 경찰일은 아니니까
그냥 파손 되도 청구 불가로 해붜
드디어 법적조치가 마련되었구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