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유게에서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기 전까지는 전부 불구속,벌금형이었는데 판사가 당하고 구속,실형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의 근거로 쓰이는 짤인데 

정작 이 사람도 말하면서구속이라고 했다가 판례라고 했다가 일관성이 하나도 없지만 

정말 이 사람의 주장이 진짜인지 알아보자 

보이스피싱의 유래부터 알아보면 국내 최초의 보이스피싱은 06년 중순 국내에 체류 중인 대만범죄자들로부터 처음 발생함 

시작부터 다발적인 조직범죄였기 때문에 지금도 당시 기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범행수법도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었음

그리고 당시에 판사도 당했는데  국내 보이스피싱 최초발생이 06년 5월이고 법원장이 당한 날짜가 07년 5월 말인걸 생각하면 상당히 초기에 당했다고 볼 수 있음

보이스피싱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시기는 06년 5월, 그리고 법원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시기는 07년 5월이다.

그렇다면 판사라는 집단이 동료가 범죄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괘씸한 놈들 어제까진 내 알빠 아니니 대충 벌금형이었지만 오늘부터 보이스피싱범놈들은 실형을 때려주마" 라고 작심하는 무지몽매한 집단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1년 사이에 보이스피싱으로 구속 혹은 실형을 받은 사례가 없어야 한다.

정말 존재하지 않을까?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기전에 잘만 구속했다 

그리고 징역 4~5년도 받았다

정리하면 

법원장 보이스피싱 건이 2007년 5월
https://www.kyeongin.com/article/332112

2007년 1월 발생한 보이스피싱에서도 이미 실형이 있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3979.html

2007고단 1445
2007고단 2734

사건번호도 이렇게 잘만 있다 

판사들 욕하지마! 가 아니라 욕할게 많으니 팩트로만 욕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