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광주 데이트 폭행 1호 사건

여성이 남친에게 감금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시작된 사건인데

1.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수사를 했고, 팀장에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답을 정해놓고 조서를 쓰게 됨 (조사실 CCTV 영상이 있음)

2. 남성은 현장 CCTV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송치될 때 까지 CCTV 제출되지 않음

3.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에서는 CCTV를 제출하지만, 어째서인지 해당 CCTV만 흑백으로 처리됨

4. 남성의 어머니가 사건장소 주변을 수소문해서 CCTV를 확보함

5. CCTV 내용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폭행을 당했고, 도망치듯 탑승한 자차에 여성이 따라오듯 탑승을 함

6. 이 후 재판에서 이 때 탑승 후 약 4분 정도 이동을 했는데, 4분간의 감금이 인정되어 남성의 부분유죄 됨(항소심까지 유지)

7. 영상 자료들이 있어서 결국 경찰에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에 들어감

8.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2명의 경찰에게 경징계(주의)로 종결함

9. 여성의 아버지는 전 광주경찰서장 이었고, 이를 통해 윗선지시가 내려왔던걸로 보임

10. 결과적으로 남성은 수사과정에서 8개월간 수감되었고, 일부 유죄판결이 나옴

여성은 모해위증(조작된 진술)로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무고는 4분간 감금이 유죄가 되었기 때문에 무죄 =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남

강압, 조작수사를 한 경찰들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