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이 이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 '반명 분열주의' 같은 매도용어를 썼었죠.
그런데, 검찰 개혁 문제를 곰곰 생각해보면, 정부는 계속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자는 의견이었던 것 같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의견이 그러했다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남기자는 의견을 넘어서 전건송치를 주장했고, 김민석은 '원칙적으로 수사권 반대합니다만....'
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 뒤의 말을 하지 않은 상태임. 대체로 그래서 정부입장을 종합하자면 수사권 남기려고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국회쪽에서는 반대하는 상황이었음.
'만일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김민석처럼 반명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부 입장을 묻지말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국회는 국회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것을 '반 이재명'이라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매도하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국회를 따르기를 권합니다. 정부가 속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결정과 방향은 국회가 설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본인 말 그대로 국민이 도구로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저는 국회가 누군가가 설정하는 '반 이재명'이라는 프레임을 무시하고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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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반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당정일체를 경계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국회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복종이 아니라 조율이고, 이견이 생겼을 때 충분히 토론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게 숙의를 하라고 하니까 반개혁적이라는 프레임울 누가 먼저 씌운건지. 이런말해봤자 귀막고 엘렐렐레 할거 뻔하지. 털도 청래에게 돌아선거 못느끼나?
한블리만 봐도 경찰들이 사건을 얼마나 대충 무마하는지 뻔히 나오는데. 이런 경찰을 견제하는 방법을 숙의하고 논의하자는 말도 이재명이 배신했네 어쩌고 반발하는 놈이 알정찍들이지
국회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300명이나 뽑아 놓은거죠. 여럿이서 머리 맞대고 최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하라고.. 정부는 나라를 운영하는 역할입니다. 입법은 국회가 하는 거에요. 국회가 결정할 때 까지는 개입의 권한이 없어요. 어차피 입법된 법안에 대한 최종 승인은 대통령이 하죠. 맘에 안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구요. 이미 룰이 있고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의견이 일치하면 최상의 조건이나, 그게 아닐 경우 최종 판단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최근 검찰개혁 수사권 입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너무 욕심을 냈고 그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후 김민석을 통해 민주당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느껴져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겁니다. 유시민도 최근 모습이 걱정스러워 경고를 날린거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모든 사안의 잣대가 되고,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따르는 게 성공의 기준이 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원하는대로 다 따라주는게 성공의 길은 아닙니다. 그 역시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면 국민들이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질책할건 질책하고 응원할건 응원해야 합니다.
백번 천번 말해도 안듣겠지만 친명 반명구도를 만든게 아니라 이재명정부 임기 초부터 반기를 든게 시작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반명 친명이 생길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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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다수가 선택해서 만드는 정권의 창출이 최종목표입니다.그래서 집권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장당이 일을 다한것일까요? 정부가 일을 할수있게 입법을 도와주고 국민의 뜻도 모아 정부에 전달하라고 있는게 집권당입니다 지난 1년 그렇게 했나요 ? 과반의석당으로서 법안 20퍼 정도 통과 시킨게 다입니다 그리고 만약 집권당으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1번 과제정도는 같이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또 당대표가 지향했다는 내란척결 잘했나요, 한놈도 끝나지 않았고 조희대는 버젖이 나라 말아먹고 국힘은 내란당임에도 그자리에 있으며 이진숙 한동훈 따위가 국회의원 뺏지를 달고 활보하고 다닙니다. 처음 정청래가 내란당해산 조희대 탄핵을 외치고 이재명 정부 적극협력하는게 당대표가 되기위한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컸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고 대통령 치적 가리기 본인 띄우기에 몰두했습니다 그결과 꼭 이겨야될 지선 지역에서 패배하고 국힘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대통령 비방 모욕하는 유투버 평론가등에는 뜻을 같이하는 스텐스로 일관합니다 고작 1년 했는데도 저렇게 하자많은 당대포 민주당에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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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름 없는 사람들은 반성좀 해라 전혀 학습이안되네
디제이.노통.문프.이잼 모두 신이아님. 우리의견을 대표하는 공무원임 신격화하지말고 잘못했으면 머릴맞대고 수정해야함
MOVE_HUMORBEST/1796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