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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da의시.. | 26/08/06 17:15 | 추천 18 | 조회 307

아직도 국회입법 속도 타령하면 정알못 인증 +55 [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018734

국회 = 민주당 이란 뜻?


국회 입법은 보통 6개월 걸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기투합 해서 초고속 처리하면 2-3개월 

정청래 당대표시절 민주당 입법은 국힘까지 다 합쳐도 역대급으로 많았음 

국회에서 처리가 늦은거지 (원내대표 김병기 소관)


대통령이 입법속도 타령한게 1월달로 정부출범 6개월차 

국힘이 사사건건 발목잡고 3특검 설치와 운영문제로 대립각 세우고 

필리버스터 할때 였음 


법사위 제외하고 각 상임위 (특히 국힘이 상임위원장 먹은곳) 가 돌아가지 않으니

기껏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국회 처리가 안됨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시절 3특검 연장 포기하고 민생법안 통과시키려다 

난리 났었고 ,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영악하게도 모른척 했던 사건 

(이때부터 불리할때는 본인이 뒤로 빠짐) 


입법 늦는건 청와대가 민주당 탓 하면 곤란

검찰 개혁 밍기적거린건 어떻게 해명 할것인가 ?


청와대발 발언들 보면 진짜 토가 나올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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