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자 관련 렉카질이 곱지 않은 이유
처벌 강화 주장이 엄벌주의인데
무조건
엄벌주의 = 사형 = 사법살인
이런 논리로 공격해서 추천수 장난함.
참고로 징벌적손해배상이나 벌금도 엄벌주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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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불가할때는 최저시급에 준하는 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