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끝 ! 국무회의 통과 ! +52 [2]

댓글(3)

• 수다장이15:38

  과연 이게 끝일까? 우리가 맨 처음 바랐던 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양손에 쥔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을 여느 행정 조직처럼 국가 일을 하는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 이였다. 수사권을 날렸으니 그럼, 검찰 개혁이 끝났나? 여전히 기소권도 사실상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수사권이 경찰로 가면서 경찰 독재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다듬어 모두가 만족해야지. 실제 현실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매한 대중들은 역시 검찰이 다 했어야 해라는 뇌리셋을 당하고 개돼지로 살게 될 것이 뻔하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쥔 검찰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난 이제 한발... 그러나 중요한 한발 디뎠다고 생각할 뿐 헌법과 충돌한다... 이 조항과 충돌한다... 이 조항과는 전혀 반대다...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고, 기소권 독점에 대해서도 다시 다듬어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바껴도 검찰 개혁 잘 했네라는 말이 나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여건을 만들어야 비로소 검찰개혁이 끝나는거 아닌가? 생각해 본다.

• 이루일16:56

  그쵸. 계속 국민이 감시해야죠. 권력을 늘 감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2대 개혁도 마무리 돼야죠. 개돼지 안되도록 언론 개혁. 허위 심판 안되도록 사법 개혁.

• SYSTEM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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