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자들이 미국 사례 가지고 오면 웃김
미국은 수백년형을 때린다.
저렇게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러는데
미국은 수감자들의 60~70%가 가석방됨.
선고 형량은 높을지 몰라도 실제 복역기간은 아주 널널함.
그런데 미국의 형벌 짱. 이러는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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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형법 처벌 낮은편이 아님 근데 전문가조차 낮다는식으로 몰아가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