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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신날 듯
나베도 신날수도.ㄷㄷㄷㄷ
서울시민들은 좋겠심.. 선거 자주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거라 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당선되자마자 레임덕 온게 더 속 시원 ㅋㅋㅋ
2,3심 각각 3개월내 결론 내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법원(3심) 재판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의 전 과정을 합쳐 1년 안에 끝내는 '633 원칙'이 법제화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ㄷ ㄷ ㄷ
아하.. 그렇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ㅎㅎ
내년 4월 보궐 선거 가능
아니요 내년 2월 말 까지 대법원 선고 나옵니다
네.. 633 원칙이 강행규정으로 되었네요... 하나 배워갑니다. ㅎㅎ
선거법 위반은 6/3/3 이 원칙이랍니다~ 이제 6개월 내 끝!
오세훈이 가뜩이나 눈물 많은데
집이 한강일듯
신이난다 신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