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2인 특수절도로 적용할수밖에 없었다라는건 걍 경찰의견인거같은데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안해도 되는건데? 라는 의견도 있음
사실 경찰이 법에 대해 뭐 얼마나 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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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에 변호사 자격 갖춘 사람 많음 보통 그쪽으로 법률 자문도 받고 다 함
발달장애 2명의 처분에 대해 그렇게 까지 진행했을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부산 경찰 입장도 일 좀 커지는거 같으니까 한참 후에 나왔잖아
경찰 입장에선 안했다고 털리는거 보단
하고 수습하는게 나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