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두명 특수절도로 입건 어쩔수 없다는데
충분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는 상황이긴 한데
정말 어쩔수 없이 맞아??
의사소통 제대로 안되는 장애인들 상대로
변호사 나 보호자 없이
왜훔쳣어? 누가 공모햇어? 둘이서 공모한거 맞아?
이러고 특수절도에 대하여 아무 설명없이 입건하는게 정말 괜찮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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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특수절도로 안넘기면 지적장애인 두분에 경찰분까지 2+1이벤트로 쇠고랑찬다니까...
설마 피해자도 아이고 봐주세요 이분들이 좀 그래서... 하고 처벌 원치 않고 경찰도 아이고 봐주세요 법이 이래서... 하고 넘긴걸 검찰이 무혐의를 안내려주겠냐.
말한대로 입건한것 까진 충분히 납득가는데 조사를 저따구로 하는게 맞냐는거지
하다못해 장애인들 부모들 불러서 대동한체 이야기 하는게 맞지않나 싶어서
찝찝하네...
발달장애인이 미란다 원칙에 나오는 용어라든지, '진술거부권'이라는 용어를 이해했을지가 관건임.
어려운 말이 연달아 나오니 겁이 나서 아니라고 했을 게 분명하긴 함
아이스크림 둘이 노나먹었다고 특수절도라니
말을 갖다 붙이면 특수절도가 성립이 안 되진 않긴 하는데 것참...
혐의가 없냐면 그것도 아니라 불송치 할 수도 없고
곤란하긴 하다
저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송치하면서도 불처벌탄원 같은 거 같이 올리고 그러면 안 되나?
경찰이 그래서 감경 요소들도 정리해서 같이 검찰에 올렸다드라
검찰 아직 필요한 이유
개좃같은 견찰 덕분에
어차피 재판가서 동의안합니다 한 마디면 증거능력 없고 본인들도 인정해서 합의금 낸 건인데 조서가지고 따질 실익도 없음 저기서 네 혐의 인정합니다 한다고 재판에서 무조건 너 인정했네? 나오는 게 아님 당연히 정황 다 고려함
불송치가 안되는 사유라서(범죄를 실제 저지른게 아니었음 같은거) 기소유예 나오길 바래야지 뭐..
발달장애 수준을 몰라서 판단을 못하겠음. 경미한 발달장애면 심문에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원래 수사기관은 적용할 수 있는 혐의중 무거운 것을 타겟잡고 수사하는게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