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40)

• 이대로가면라이더05/15

  그 판결도 판사가 하는데 제대로 판결이 될까?

• MegaBlast_pro05/15

  이거 되게 자주올라오는데 괘씸하다고 6년때린게 아님

• MegaBlast_pro05/15

  판사는 그냥 감경기준안드니 그거에 맞춰서 6년때린거고
  진범 2년 6개월 때린건 1심에서는 무고피해자랑 같은 6년을 때렸고
  항소심에서는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가 들어갔기때문에 감경 기준에 맞춰서 형량을 깎아준거

• MegaBlast_pro05/15

  실제 "주범"인 고모는 7년 선고에 항소로 1년 깎인 6년 선고됐고
  죄를 뒤집어 씌운 고모부는 2년 6개월, 허위진술한 언니는 반성없으니 징역1년 선고되고
  언니 남편이 나중에 양심선언해서 징역8개월(집유2년)나온거였음

• 촤아아앗05/15

  그렇다면 판사는 그저 오심을 한 것에 빰을 맞아야 할 뿐이겠군

• 루리웹-112906810305/15

  결론은 판사는 무결하고 아무 책임도 안져도 된다는거임
  판사의 양심이면 충분하고도 남지 ㄹㅇ

• 페이 커05/15

  망치난타하는 변호사짤) 판새 너혼자만 원위치로! 다시 시작한다!

• 랜덤포레스트05/15

  억울한 옥살이는 배상받으셨나
  직장도 짤리거나 가족이 흔들렸을수도 있었을텐데

• 폭렬김선생05/15

  판사는 견제방법이 없어서 욕하는거 말고는 할수있는게 없다
  
  이거마저 막아버리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잖아

• 루리웹-826311014205/15

  이건 판새도 문제지만 찾아보니 판새만 문제가 아님.
  
  경찰 검사 비롯해서 걍 수사기관 자체가 총체적 난국 수준인데다가
  
  무고 이후에도 구라까면서 책임회피하고 법원은 그걸 또 편들으며 국가배상책임 없음 땅땅때림.
  
  사실상 걍 국가가 개인을 조직적으로 무고한 뒤에 잘못 인정을 안하고 권력으로 덮으며 두번이나 폭력을 행사한거나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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