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살인마 김소영 저지능 판정
검사결과
능지가 낮다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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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법이 워낙 단순하고 반복적이라 이해가 안가긴 했는데 역시 저랬구만
그래도 벌은 받아야지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506 강제추행 판례
1. 피고인은 자폐2급
2.2024.09 피해자 2명과 모텔에 들어가 손등으로 가슴을 2회 쓸듯이 만짐
3. 고소 =>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합의금 얼마 줬는지 안 나옴)
4. 벌금 150만원+교육40시간
저지능이라고 봐줄거였으면 이 사건도 선고유예 줬어야지
이수정 교수 ㅋㅋ
뭐 어쩌라고? 지능 낮은 병.신년이 한거니까 봐주세요? 이러게? 지랄하지 말라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