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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4년인가 싶긴한데 아무래도 동물이 저질렀다는 점이 감안 되었을지도... 그래도 좀 낮긴하네
목줄안하고다니는 놈들은 목줄 여론 돌까봐 짜증내겠지
한국 법으로 저것도 줄만큼 최대한 준거라
아마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겠지
저거 고의성 입증하려면 코난에 어떤 에피스드마냥 맹견한테 사람 죽이는 훈련을 시킬 정도가 되야 해서
사람을 물수도 있는데 놔둔거잖아
법원에서 그리 판결 한건데 우리가 어찌하겠음?
살인을 의도한게 아니라, 위험물을 방치한거니까.
의도가 없거나 증명되지않으면 처벌 수위는 낮아짐.
개가 물을걸 알고 고의로 풀어둔거아니면 힘듦
저런 견주들도 지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1심인가? 항소하면 더 낮아지는가 아님?
그래도 징역4년이면 쎈거같은데?
재판부가 거의 방임한수준이라고 판단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