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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소년법 70조에 수사, 재판이나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저거 조회할수 있는 기관은 어디뿐이다?
그리고 그거 제공한것은 뭐가 된다?
음...
조진웅은 본인이 그냥 은퇴했고.. 뭐 조진웅이 안타까운건 그거임 ㅋㅋㅋ
소년원은 애초에 계도 목적으로 가는거고..
소년원에 갔다는건 부모가 빽서서 변호사 고용해서 질질 끌어서 무마 시키고 조용히 넘어간게 아니라..
그냥 처벌 받은거임..
학폭이랑 비교하는데 ㅋㅋㅋ
학폭 가해자들이 처벌 받았다는 소리 들었음?
학폭 가해자들 중고등학생때 사고치고 문제 되면 변호사 선임해서 3심까지 질질 끌면서 대학 진학해버리고 끝나는거 많이 들었지?
그게 면죄부라는거고 ㅋㅋㅋ
사고치고 소년원 간게 면죄부라고 하면 ㅋㅋㅋ
물론 나도 소년원 없앴으면 좋겠음 ㅋㅋㅋ 요즘 애들 사고 치는게 거의 성인 뺨치게 사고치고 애들 패고 그러는데 ㅋㅋㅋ
그걸 계도가 된다고 봄?
난 그런 애들은 반 죽음이 될때까지 처절하게 응징해서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한다고 보는 주의임.. 그래서 인간 구실도 못하게 만들어서 니들 잘못하면 여기까지 타락한다 라는걸 똑똑히 알려주는게 맞다고 봄..
사고치는 애들이 대부분 막 못배우고 없는 애들이라고?ㅋㅋㅋ 아니 ㅋㅋㅋ 오세훈이 말한것처럼 있는집 고위층 자제분들이 많이 사고치는데... 대체 뭐가 아쉬움? 암튼 그건 둘째치고 ㅋㅋㅋ
조진웅 비판한애들은 이 부분 동의할꺼라고 봄.. ㅋㅋㅋ 소년원은 무슨 개뿔.. 그냥 감빵 보내서 성인이랑 똑같이 형살고 나오게 해야지.. 그리고 격리 시켜야해.. 니들 말하는게 격리시키라는거잖아 ^^ 사회생활 평생 못하도록.. 나도 그게 맞다고 봄..ㅋㅋ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저거 조회해서 넘길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고 ㅋㅋㅋ
그리고 저 기자는 어떻게 제보가 아니라 '조회사실'을 받았겠냐고 ㅋㅋㅋ
조진웅은 죗값 치룰께 없지 ㅋㅋㅋ 이미 본인이 은퇴해버렸으니..
그럼 남은걸로 디스패치에 저 제보를 피해자가 아니라 조회할수 있는 기관에게 받아서 유출한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겠지?
이것도 동의해야겠지?ㅋㅋㅋ
디스패치가 과연 뭘 감추려고 갑자기 저런것들을 쏟아냈는지 몰라도 ㅋㅋㅋ
그 쏟아낸 사실에 불법은 없어야 하지 않겠니?
난 그게 맞다고 본다..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선균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직도 떠오른다..
그때도 검찰놈들의 언론플레이 장난 아니었는데.. 니들 그때도 이선균탓했냐?
그 기자나 정보불법제공한놈들은 법적 처벌 꼭 받으시고
조진웅은 영구 은퇴 하시고.
조진웅은 뭐 이미 지가 은퇴했으니 끝난거고..ㅋㅋ
근데 이거 언론플레이 하려고 일부러 흘린거라는 생각 확실히 들지 않음?
진짜 이거 유출한놈은 너무 미련한거다..
ㅋㅋㅋㅋ 법위반을 그냥 해버리네..
소년법 70조 위반이 1년이하 징역 천만원이하 벌금이라던데 ㅋㅋ
목숨걸고 한거겠지 뭐
추가로 이거 유출한놈은 이슈를 이슈로 덮는 공작짓꺼리하다 걸린거라고 볼수 있으니..
ㅋㅋㅋ
그놈은 다른혐의를 추가로 처벌받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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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를 들여다볼수있는 탐욕스런 공무원놈에게 기레기는그냥 매개체만 해줬을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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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도 벌금 약간 혹은 집행유예로 끝나겠죠
집유로 끝날까요?
공작에 이용한건데 ㅋㅋㅋ
뭐 암튼 범법자 하나 생성이네요 ㅋㅋㅋ
그럼 저 기자도 조진웅처럼 매장 시켜야겠내 ^^ 범법자는 무슨 계도를해요 ㅎㅎㅎ 그냥 사회에서 매장 시켜야지..
이미 그거 처벌받을 각오하고 흘린거 아닐까요
민사소송도 가능하지 싶은데 ㄷㄷㄷ 물론 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죠..
공작이잖아요..
저걸 제공한것도 공공기관일꺼고 ㅋㅋㅋ
저런걸 제공하는거 자체도 불법이고 ㅋㅋㅋ
고발결과 몇달내로 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