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덜덜한 헬조선의 판사들 +10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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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내란으로 무장군인들 동원해서 국회 무력화를 획책한 명백한 반국가 범죄 현행범인데

국민들이 이런 반헌법 범죄자들이 풀려날까 걱정해야 되는 황당한 현실이 너무나 엽기적이다.

세계의 민주국가들 어떤 사법부가 이런 현실이 가능하다고 여길 것인가. 세계 민주시민들 그 누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국민 모두가 두 눈으로 목격한 명백한 이 반헌법적 쿠데타의 범인이 아닌가. 

이런 흉수를 구속하는데도 몇달씩이나 걸렸고, 그 과정에서도 이 나라의 검판새들의 온갖 법기술들로 지연되고, 심지어 엽기적 구실까지 동원해 줘서 풀려나기도 하고...

피의자의 권리도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때 존중받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다 목격한 명백한 흉수이고, 논란의 여지도 없는 적나라한 반국가적 내란범을 헌법재판소에서 중범죄임을 확정해 무죄가 될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현행범임이 증명된 자이다.

이런 흉수의 변명을 듣자고 내리 1년을 재판을 벌여주고, 이런 수괴가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연일 선동을 이어감에도 이 나라의 판사들은 그저 일상처럼 태평스럽게 자신들의 독립적 지위만을 걱정하며 분통터지는 국민들의 눈은 안중에도 없다.

계엄 시도중에 국회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반대하며 들고 일어났을때 이 나라의 검사들과 판사들은 침묵했다.

이제 국민들은 그런 검사들과 판사들에게 묻고 싶은게 있는 것이다.

검사와 판사들의 존재이유는 무엇일까.

법보다 밥그릇이 더 소중했던 그들만의 법이고 자신들의 권위만을 위한 법일 뿐이라고 솔직히 행동으로 다 고백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판사가 버젓히 판결문에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국회에서 빠루를 휘두른게 별것 아닌 범죄인양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써대고 있는가. 

그런 논리로 내란수괴가 또 풀려날 수도 있다는 황당한 걱정을 국민들이 자꾸 해야만 하는 현실을 세상 그 어떤 법치국가에서 볼수 있는가.

수괴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국민들이 지지하면 헌법을 짓밟은 놈도 선처된다는 희안한 법기술이 이 나라의 판사들에겐 상식처럼 통용되니 법은 그저 의미없는 문자들일 뿐, 판사들의 내키는 기분이 곧 이 나라의 법치이자 판사들만의 불가침의 권리라는 오만스러운 논리에 주먹감자를 멕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