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자본주의가 끝난 이유
대공황 이후 큰 정부를 강조하면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했던
수정자본주의.
정부 주도의 복지와 일자리를 강조하던 이론이었다.
이 수정자본주의는 잘 나갔는데
왜 신자유주의에 자리를 내 줬을까?
1, 2차 오일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모든 가격이 올라가버리자
아무리 정부가 지원금을 뿌리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도
문제 해결은커녕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아보이는 정책이어도
할 돈이 없으니...
신자유주의 테크 가속화 할 때쯤이면
소련 망해서 딱히 공산주의 놈들 눈치 안 봐도 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아버지 부시가 1차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지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음.
지금 굴러가는거만 해도 위태위태하긴함
양적완화라는게 생기면서 대공황은 안 오지만
대신 버블이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있음
누구도 국가부채 갚을수 있다고 보장 못함
이자만 갚고 채권 또 찍고
그러다 경제위기 오면 또 국가에서 양적완화 하면서
뒤져가는 기업 살려놓고
좀비기업은 양산되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내가 정치적으로 뒤지고...
복지가 받는 사람에겐 좋긴 한데,
항상 능사는 아니야.
결국 그것도 비용이고 빚이니까...
꼭 복지만이 아니라
정확히는 확장 재정으로 봐야지...
ㅇㅇ. 전부 수정자본주의가 강조하는 것들이지.
문제는 인플레이션 ↗되게 와서 서민-중산층 다 뒤져나가는데 이젠 방법이 없음
서민 중산층들이 낳았던 자녀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자식 키우고 살 수가 없으니 애를 안낳음
그치만 기득권들이 아 시발 잘못했어 하고 자발적으로 분배 할 리는 없으니
인간 사회는 이제 끝났숴
부의 분배가 심하게 차이가 나게 된게 문제임.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자리는 적어지고 자본가들의 부는 말도 안되게 불어나는 반면에
실업자도 늘고 빈부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짐.
양적완화로 대곰탕은 안 오는데
대신 자산에 버블이 끼어버림
근데 대곰탕이 오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당장 뒤지잖아
10년 20년 뒤가 뭐가 의미가 있어 ㅋㅋ
당장 살아야지
괜히 폴 볼커 고금리 정책 고수가 지금에서야 칭송받는게 아님
당시에는 위협 받아서 총까지 들고다녔다고 하니...
사실 수정자본주의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좋은 방식임.
근데 하기 힘든 건 사람들부터가 저걸 원하지 않음.
저걸 하려면 일시적으로 가난해지는걸 감수해야 하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음.
그러니 정치가도 그 방법을 택하질 못함.
수정자본주의보다는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