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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미성년자는 양형감경 대상입니다
그래도 중범죄인데...
형법은 교화와 처벌이라는 두가지를 밸런스로 하는데 미성년자 14이상~19세 미만의 경우는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기니 교화에 더 집중해서 그래요.
그래서 촉법과 중대범죄는 자꾸 말이 나오잖아염
그러니까 사법개혁 해야죠?
정의봉이 솜으로 만들어짐
미성년자 철벽이라, 지금도 별반 안다름.
더 심각한건,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시대라는게 현대는 이거까지 ㄷㄷㄷ
판검사가 향후에 본인들이 저지를수 있는 범죄에는 관대하답니다.
맞습니다
있는 놈들이 저지를 범죄는 형량 낮죠
경제사범
4번째 미성년이라고 감형한 판새끼먼저 족쳐야
30년전에도 저리 솜방망이였나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