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발달센터 아동학대 1심 판결… 부모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1 [1]

최근 부산 발달센터 아동학대 사건 1심 재판을 보고 온 피해자 부모입니다. 11월 22일 여성시대 ‘옆집 변호사’ 코너에 제보하긴 했지만, 이 사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보배드림에도 글을 올립니다.
나라의 여러 일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 아이들이 지금 어떤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제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년 동안, 발달센터 교사 2명이 말을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무려 1,800회 이상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CCTV는 3~4개월치가 있어야 했지만, 경찰의 실수로 실제 확보된 영상은 약 40일 분량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 장면은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여러 자극에 예민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업 중 울며 나오면 교사들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하기 싫어서 우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나아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CCTV를 찾아내고 수사를 거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심 선고를 듣자마자 전 부모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A교사에게 징역 15년, B교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진정한 반성”, “초범”, “다수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이유로 

A교사 징역 4년, B교사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구형의 절반도 안 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가해 교사들은 구속 전까지 피해자 부모들에게 단 한 번의 사과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판 과정에서 판사에게 하는 말이 “반성합니다”라는 것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합의 또한 20여 명의 피해자 중 10명도 되지 않는 일부와만 이루어졌을 뿐이며, 대부분은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걸어놓은 상황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판사는 “상당한 피해 회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퇴행이 심해지고, 부모에 대한 집착이 강해졌습니다.
집에서 부모가 화장실만 가도 문 열라며 울부짖는 아이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들 중엔 “그 수업에 아이를 계속 밀어 넣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판결문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여성청소년계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아이들이 동시에 학대를 당한 최악의 사건인데도 형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양형 기준은 최저 수개월부터 최대 22년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에선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면 대부분 4년 언저리에서 끝납니다.
이번 사건은 최소한 “중형”이라 할 수 있는 선고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항소했고, 내년 1월에 항소심이 열립니다.
그때까지 피해자 부모들은 최대한 많은 엄벌 탄원서를 모으고자 노력 중입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이 발달센터를 이용합니다.
자폐가 아니어도, 조금 발달이 늦어도 센터를 찾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걸까요?

왜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아이들이라면, 이 사회와 이 나라는 최소한의 보호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부디, 이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주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엄벌탄원서 한번만 작성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폼 주소 https://form.naver.com/response/uPcTFonpmpnnltZbHF-JkQ)

(전에도 이글을 올렸습니다. 도배하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달 중순까지만 탄원서를 모으기 위해 몇일에 한번씩 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