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파산이 걸린 재판 근황
오늘 날짜 기준으로 트럼프가 전세계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적법한지 대법원 재판이 시작됨.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음
"관세? 이렇게 때리는거 결국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가는거나 마찬가지 아님??"
"그런데 이거 의회 권한이지 니 트럼프는 월권하는거 아니냐?"
그렇기에 관세 부과 자체가 불법이다 라는 논쟁으로 재판이 시작됨.
만약 오늘 대법원 재판에서 트럼프 와 미국정부 패소시
다시 전세계 및 각국 기업들에게 관세로 1조달러 환불해줘야함.
참고로 미국 정부 1년 예산이 7조 달러
그런데 미국 정부는 지금 그정도 돈을 돌려줄수 있는지? 셧다운도 안풀려서 빌빌대는중임.






팁: 영어로 미 연방대법원 뉴스를 검색하고 싶으면 SCOTUS를 검색하면 된다.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는 이걸로 낼듯
뉴스 기사 보니 막히면 다른 법 규정으로 또 회피해서 관세 얼마든지 물릴 수 있다고 하더구만
가능성은 낮아도 필요하면 의회 통해서 법 만들면 그만이라고 하던데? 어차피 상 하원 공화당이 장악해서
돈으로 못 받으면 땅으로 받자 ㅋㅋ
7조달라는 한화로 얼마임?
대충 계산해보니 현재환율(1445원) 기준으로 1경 좀 넘네요
법원에서 판결내려도 트럼프가 ↗까 하고 말거같음..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아님? 이미 법률상 제소댄이상.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던 터질 거 같은데 내 착각인가?
저걸로 관세 정책 막혀도 정식적으로 의회 통과 시키면 그만이 상황이기는 함
공화당이 상하원 전부 장악한 상태라
아마 관세 정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만 잘 지키라고 경고하는 거 같음
어짜피 행정명령있어서
세금 거둘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건
마그나 카르타 때부터 내려오던 규칙 아니었나?
관세는 미국민이 수입할때 부담하는거 아니었음? 왜 해외에 환불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