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ㄱ) 공문서 위조는 형법 제225조
제225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행이다
이거 만든 놈은 일단 진짜 잘 가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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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문서야?
이 페이지가 공문서 취급을 받는게 맞다면 저거 만든놈은 잘가는게 맞는거 같음
이건또 뭐야 ㅆㅂㅋㅋㅋㅋㅋㅋ
이 차가 단속에 걸린 거 생각하면
공적인 영역을 햇갈릴 수 있도록 약간만 수정한 건 충분히 법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함
저거 공문서 취급은 아닐텐데
심지어 진짜 얼핏보면 '어 뭐야 이거 국가 사이트 관련 홈페이지 그런건가?' 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 큰 문제임
진짜 이건 공문서 위조건으로 잡혀갈 수준 될듯;;
얼핏보면 '어 뭐야 왁물원이 국가 관련 사이트야?' 라고 오해할만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