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좋은 사례인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여전히 감경 요소는 남아있다.

부모의 불합리, 심할경우엔 폭력을 버티지 못해 가출/독립했다?

응 못가~ 간단한 서류 하나만 떼면 자녀의 현 주소를 바로 알 수 있다.

그나마 공식적인 주소만 알려주는거라 전입신고를 안 해버리면 못 찾지만 이 경우에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는 다들 알거다

아예 분탕을 쳐서 집에서 쫒겨나는 방법도 있긴하다

근데 법적으로는 절연이니 호적 파내니 이런거 인정 안 해줌ㅇㅇㅋㅋ

만약 존속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부모를 죽이는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를 파괴한데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인것이니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근데 자식은 죽여도 가중 처벌을 안 받는다 뭐임?

이 이외에도 가족이라고/부모라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많으나 여백이 적어 쓰지 못 한다.